토지이용계획열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이용규제 확인하기(Feat. 토지이음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열람방법) 앞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에 3가지에 대하여 아래 링크와 같이 공부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 앞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가치가 있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대지가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betherich.tistory.com 내용을 요약하면 ①도로의 너비와 접도요건에 맞아야 하고 ②해당 도로의 지목이 '도로'이고 그 도로가 '국가의 소유'이어야만 하며, 국가의 소유가 아닐 경우 해당 도로의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해당도로를 사용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또한, ③지적도 상에도 도로가 있어야 하고 해당 도로가 실제로도 도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