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개념과 종류(Feat. 지목의 개념, 지적공부, 지목의 종류 28가지)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Feat. 부지, 획지, 토지, 대지, 필지, 택지)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대지'라고도 하다가 '부지'라고도 하고, '필지'라는 말도 쓰고, '토지'라는 말도 듣고, '획지'라는 말도 보곤 합니다. '오래 전 토 betherich.tistory.com 위에서 '필지'에 대하여 공부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법 관련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만 가만히 읽어보니 관련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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