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개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권리분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념 권리분석에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링크 참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에 이어 이번에는 '임차인 권리분석'에 대하여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를 위해 물건을 검색할 때 '그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느냐?'를 살펴봅니다.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이지만) 원래 소유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에 소유자가 살지 않고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경매정보지의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임차인 민00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을 자세히 보면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여지 있어 주의요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