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지난 1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옥상 방수 작업과 외벽 크랙(균열)보수, 도색 작업을 진행한다. 1979년에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올해로 준공 43년차를 맞이했다.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외벽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은마아파트의 외벽 보수 작업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재건축을 하는 단지에서 왜 도색을 하느냐", "재건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재건축 심사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은마아파트는 이미 2010년 안전진단 조건부 기준(D등급)을 통과한 만큼 보수 공사를 해도 재건축 심사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가 처음 설립됐지만 20년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난 8월 말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소위원회 자문에서 재자문 결정을 받으면서 올해 안에 도계위에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꽁꽁'…매매수급지수 23주째 연속 하락·3년4개월 만에 최저(세계일보)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며 거래시장이 ‘빙하기’를 맞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6.9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 수록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수치만 놓고보면 2019년 6월 둘째주인 76.0을 기록한 이후 3년 4개월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첫주 91.1을 기록한 이후 2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이 있는 동북권이 지난주 71.0에서 70.4로 떨어지며 지수 70선 붕괴를 눈앞에 뒀다.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의 서북권이 71.7에서 70.7로 떨어졌고,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은 71.0에서 70.8로 내려왔다. 양천·영등포·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84.8에서 84.2로,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은 82.8에서 81.5로 각각 하락했다.
서울과 함께 경기(81.3)와 인천(77.7)도 지난주보다 지수가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체 수급지수는 79.4로 지수 80선이 무너졌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3.7로 지난주(84.3)보다 하락하며 2019년 9월 넷째주(83.9)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6.7로 2019년 10월 첫주(86.1) 이후 약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아파트 안전점검비용이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별로 천차만별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수가 같은 단지인데도 최대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세대 수라도 단지별로 안전점검비 금액이 달랐다.
일례로 130세대인 관악구 신림동 A단지는 안전점검비가 130만원이었지만, 세대 수가 같은 동작구 상도동 B단지는 안전점검비가 900만원으로 책정돼 770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같은 세대 수의 아파트 단지 간 안전점검비 차이가 700만원 가까이 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 소규모 공동주택 중 같은 세대 수 단지의 평균 점검비 차이는 267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이보다 세대 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건물 유지와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부터 건축물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도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체를 무작위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문적인 장치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 맨눈 검사로 이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보다는 노후 아파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힘쓰겠다고 1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정비사업 추진이 미비해 노후 아파트가 늘었다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제 안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박 전 시장이 도시재생에 집중하며 40~50년 된 노후 아파트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93곳, 그중 10곳만 준공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구역이 해제도 해제된 곳은 연간 37건, 박 전 시장 재임 시기 401건이었다.
이에 오 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허물고 새로 짓는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소만 옮기고 실거주 안하면 세법선 가구분리 인정 안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못 받아 오피스텔도 실제 살고 있다면 용도-인허가 관계없이 ‘주택’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이익을 남기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 부동산이 주택이고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내야 할 세금이 애초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비과세와 비슷한 것으로 양도세 감면이 있다. 양도세 감면은 특정 기간의 이익에서 일정한 비율이 감면된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양도세 감면은 비과세와 달리 감면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양도 시점에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가액(판 가격) 기준으로 12억 원까지다. 주택의 매각금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팔면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반면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양도세가 발생한다. 과세가 되더라도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로 차감해준다. 장특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장특공제 혜택에 따라 양도세 규모가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양도세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액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는 탓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말 그대로 가구 기준 집이 1채인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끔 비과세의 조건인 가구와 주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양도세에서는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공부상의 용도 등과 상관없이 이를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주택을 판단할 때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나 인허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실질 사용 목적이 주택인지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무허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택을 양도한 당사자는 본인과 본인의 가구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본인이나 본인 가구의 다른 가족이 무허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이 돼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A 씨는 도시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본인이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A 씨의 자녀 앞으로 지방 읍 지역에 소재한 무허가 단독주택이 있었다. A 씨의 자녀는 이 집을 몇 년 전 증여로 취득했고,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A 씨 자녀의 실제 거주지는 A 씨 소유의 아파트였다. 전입신고만으로 가구가 분리된다고 생각한 것도 문제였다. 세법상 주소지를 옮겨도 같이 살며 생계를 부모와 같이 하고 있다면 같은 가구다. 자녀가 성년이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A 씨는 자녀 명의의 지방 단독주택까지 2주택이 돼 아파트 매각 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했다. 이의신청 절차도 거쳤으나 비과세라고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까지 내야 했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68포인트(2.30%) 상승한 2212.55에 문을 닫았다. 이날 지수는 1.75% 오른 2200.66으로 출발한 이후 상승 폭을 확대했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CPI 소화, 영국의 감세안 철회 가능성에 코스피, 코스닥 반등. 전일 미국 증시도 CPI 충격에 하락 출발했지만 영국발 리스크 완화 가능성에 V자형 반등 나타나며 상승 마감했던 점도 아시아 증시 전반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65포인트(4.09%) 상승한 678.2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2.08% 오른 665.17로 출발한 이후 상승 폭을 크게 확대했다. 전일 연저점인 650선까지 밀리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내린 1천428.5원에 마감됐다.
높은 물가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소비가 각광받으며 창고형 할인점에 관심이 모인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도 창고형 할인점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이마트는 지난 4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름을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으로 바꾸고 유료 멤버십을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21개의 매장을 보유 중이며 향후 3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올 초 창고형 할인점 브랜드 '맥스'를 선보이며 시장 재도전에 나섰다. 전주 송천점을 시작으로 현재 4개점을 오픈했다. 반응은 나쁘지 않다. 4개점의 올해 누계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 롯데마트는 기존 창고형 할인점으로 빅마켓을 운영했지만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 자릿수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경쟁사 대비 낮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에 브랜드 재단장으로 다시 출사표를 낸 것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창고형 할인점 사업에 다시 집중하는 것은 소비 패턴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대용량 상품 경쟁력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높은 물가에 가성비 중심의 합리적 소비문화가 확산하며 창고형 할인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창고형 할인점 시장은 코스트코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회계기준 2020년 9월~2021년 8월) 코스트코코리아는 한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매출 5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매출은 18.3%, 영업이익은 24.3% 늘었다.
창고형 할인점의 대명사인 코스트코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유료 멤버십을 통한 탄탄한 충성 고객을 보유했고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자체 브랜드(PB)를 갖추고 있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이 아니면 매장 입장조차 불가능하지만 대표 PB인 커클랜드를 비롯한 상품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이번 혁신안으로 유료 멤버십을 도입했다. 다만 코스트코의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적립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 고객도 현재와 동일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열린 매장'을 고수한다. 트레이더스를 상징할 '빅 웨이브' 아이템도 출시한다. 고객이 매장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근본적 요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맥스 역시 ▲단독 상품 비중 확대 ▲최적화 용량·가격 제안 ▲프라임 등급 수입육 주력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접근성을 위해 2023년까지 20개 이상의 출점 계획도 세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폐쇄성에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품 경쟁력과 편리한 반품 서비스 덕이 크다"며 "'코스트코 아류'라는 꼬리표를 떼려면 독자적인 이미지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 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기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확전 우려, 중국 봉쇄 조치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올해 들어 처음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한 후 10월까지 5개월 연속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지난달과 비교해 이달에는 '경기 둔화 우려'에 '지속'이라는 표현을 더하고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표현을 제외한 것이 눈에 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유럽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현물 기준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30% 정도 빠졌다"며 "겨울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을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경기 둔화 우려 분석을 5개월 연속 유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수출 둔화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달이 갈수록 수출 둔화폭이 점점 더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며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좋아지는 부분은 지금 없다"고 말했다.다.
통계청 9월 지표 발표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70.7만명 증가 고용 호조 맞지만…증가 폭은 급감 추세 과반이 노인 일자리, 청년실업은 늘어나 기재부 “경기둔화, 경제 하방위험 확대” 韓 성장 경고음 속에 불확실성 커진 전망
고용 호조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넉달째 줄어들었다. 경기둔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시장이 다시 얼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8만9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0만7000명 늘었다. 그러나 증가 폭은 넉 달째 감소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과 2월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으나 지난 3월 83만1000명으로 축소됐다. 4월(86만5000명)과 5월(93만5000명)엔 늘었으나, 6월부터 다시 둔화하기 시작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성장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노인 일자리 증가분이 전체의 과반이고, 청년층에선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45만1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63.8%가 60세 이상이다. 20대 이하(1만6000명)와 30대(9만1000명), 50대(16만6000명) 등에서도 늘었다. 40대에서는 1만7000명 줄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취업 시간별로 보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가 123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870만1000명 감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달째 감소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포인트 올라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수는 7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4%로 0.3%포인트 떨어졌다.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9월 기준으로 최저치다. 다만 청년층(15∼29세)에서는 실업자가 1년 전보다 3만5000명 늘고 실업률도 6.1%로 0.7%포인트 올랐다.
앞으로도 고용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기둔화 전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9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증가는 유지됐으나 증가폭이 둔화됐다”며 “물가·금리·국제 정세 등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 (고용 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