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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일

경매물건 검색 - 권리분석 실제사례(4) (Feat.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요구신청)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권리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지옥션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적합한 물건을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서부1계 2019타경 54901) 서울시 공덕동 소재 모 오피스텔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감정평가는 2억 6천만원이고, 이것도 보니 꽤나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경매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첫 경매 때 매각가율 100%에 매각이 되었다고 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이나 낙찰이 되지 않았고, 최초 감정가 대비 17%나 떨어진 걸 보면 꽤나 깊은 사연이 있는 물건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물건의 소재지나 용도, 물건의 기본정보나 진행과정, 매각과정 등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입니다. 일단 가압류권자인 기술보증기..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공부했던 대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을 경우 이것은 물권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차인은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공부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항력 :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법원 배당절차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권리는 없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