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약 8개월 만에 반등했던 매매 수급지수가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도 2주 연속 줄어드는 등 하락을 거듭하던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지난주(64.1)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여전히 60선이 유지되며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반등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주에는 지난해 5월 첫 주 이후 약 8개월 만에 반등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재작년 11월 중순 이후 100 아래로 떨어진 후 1년이 넘도록 회복되지 못해 주택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처럼 수급이 개선된 데는 정부의 ‘1·3 부동산대책’에 따른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별로 보면, 강북 권역의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 서북권은 지난주 58.5에서 이번주 60.2로 60선을 회복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은 63.2에서 65.2로 상승했다.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63.8에서 65로 각각 올랐다.
반면 강남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지난주 73.2에서 72.8로 소폭 낮아졌다. 양천·영등포·강서구 등 서남권은 60.2에서 60.1로 소폭 내렸다.
경기는 지난주 67.2에서 67.5, 인천은 66.1에서 67.2로 올라 수도권 전체도 66.1에서 66.7로 반등했다.
5개 광역시와 지방의 매매수급지수는 각각 69.9에서 71로, 76.4에서 77.1로 상승해 전국 지수는 지난주 71.5에서 이번주 72.1로 올랐다.
매매수급지수가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폭도 2주 연속 줄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아래 링크 참고)을 조사한 결과 전국 기준 0.52% 하락해 전주(-0.65%) 보다 낙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번 주 -0.64% 변동률을 기록해 역시 2주 연속 낙폭이 축소됐다. 12월 마지막 주 0.93%나 떨어지면서 1%에 가까운 추락세를 보였으나, 1월 첫째 주 -0.81%로 낙폭이 줄었고, 이번에 또 하락세가 완화됐다.
수도권에서도 특히 서울 낙폭 완화 흐름이 빠르다. 12월 마지막 주 0.74%나 떨어졌으나 1월 첫째 주 -0.67%, 이번 주 -0.45% 변동률을 각각 기록하면서 수도권 지역 가운데 낙폭 완화 추세가 가장 빠르다.
작년 5월 1→2년 이어 추가 완화 양도세, 시가 12억까지 비과세 적용 종부세, 1주택 기준 12억 기본공제 내달 시행령… 어제부터 소급 적용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자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12일부터 적용됐다.(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 참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한데도 2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특례는 이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두루 적용된다. 기한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는 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최대 8%의 중과세율 대신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양도세와 취득세의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제 혜택을 줬다. 둘 중 한 채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년의 기한을 적용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에 집을 가진 사람이 강남구에 새로 집을 사면 2년 내에 용산 집을 팔아야 특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용산 집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는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가정 아래 다주택자 기본공제(9억 원) 대신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 혜택을 받는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특별공제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출범한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데 이어 두 번째 기한 완화 조치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고 처분기한 연장은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날부터 적용된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당장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선 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정부 기조 자체가 2주택자까지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 만큼 세금 부담 등으로 주택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결정을 미루면서 가격 낙폭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5% 상승했다고 12일(현지 시각)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했다. 6%대 물가는 2021년 11월(6.8%) 이후 13개월 만이다. 12월 물가는 전월 대비로는 -0.1%로 전망치(0%)보다 낮았다. 전월과 비교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도 전달(6%)보다 하락한 5.7%였다. 이 숫자가 5%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7월(5.9%) 이후 5개월 만이다. 12월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공급난이 해소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사이 4.5% 하락한 영향이 컸다. 휘발유값은 11월보다 9.4%나 급락했다.
미국의 물가는 작년 6월 41년 만의 최고치인 9.1%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베이비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보폭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4연속 자이언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금리를 총 4.25%포인트나 인상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속도를 줄이며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날 수전 콜린스 보스턴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상황에서는 (2월에)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연준이 2월에 베이비스텝을 선택하더라도 물가를 더 낮추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금리를 5%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5% 상승했다고 12일(현지 시각)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했다.6%대 물가는 2021년 11월(6.8%) 이후 13개월 만이다.12월 물가는 전월 대비로는 -0.1%로 전망치(0%)보다 낮았다. 전월과 비교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도 전달(6%)보다 하락한 5.7%였다. 이 숫자가 5%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7월(5.9%) 이후 5개월 만이다. 12월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공급난이 해소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사이 4.5% 하락한 영향이 컸다. 휘발유값은 11월보다 9.4%나 급락했다.
미국의 물가는 작년 6월 41년 만의 최고치인 9.1%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베이비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보폭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4연속 자이언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금리를 총 4.25%포인트나 인상했던 것과 달리올해는 속도를 줄이며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날 수전 콜린스 보스턴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상황에서는 (2월에)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연준이 2월에 베이비스텝을 선택하더라도 물가를 더 낮추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금리를 5%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기준금리 3.25%→3.50%로 사상 첫 7연속 금리인상…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한국은행이 13일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7차례 연속 금리인상이다. 금통위원 중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통위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전월에 이어 5.0%를 기록했다. 가공식품가격 오름세가 확대된 반면 외식물가 오름폭은 축소됐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2월에 4.1%로 전월(4.3%) 보다 다소 둔화됐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8%로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창용 총재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이 공공요금, 가공식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1~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으로는 11월 전망치 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를 지속한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올해 성장률도 지난해 11월 당시의 전망치 1.7%를 밑돌 수 있음을 우려했다. 주요 교역국과 IT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던 수요가 점차 둔화되고 금리상승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 1.7%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회복속도와 주요국의 경기 둔화 정도와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최종금리 수준은 3명의 금통위원이 3.5%를, 다른 3명의 위원은 3.75%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 정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3명의 위원이 최종금리를 3.5%로 보고, 그 수준에 도달한 이후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반면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최종금리가 3.75%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공개했다.
다만 이는 현재 예상되는 성장과 물가의 흐름, 외환시장 상황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의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물가에 상하방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가서 금리인하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